"공약 실현" "국면전환"…'정부조직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the30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5일 오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모습.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게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 2022.10.05.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새 카드를 꺼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안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하는 정부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여소 야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순방 논란과 지지율 하락세 등 부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당정은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 등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여러 공약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려는 것이 맞다"며 "그간 보도된 내용 중에 세부적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의 일정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는 있었던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달 내 관련 입법안 발의를 할 계획이다.

당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를 개편안의 큰 줄기로 잡은 만큼, 이번 개편에는 공약 실천 의지가 크게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은 어느 정권에서나 집권 초반에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윤석열정부에서 밀어붙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 가능성 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천한다는 의미, 또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선거 운동 기간에 했던 얘기들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통해서 지지층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들어 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편안 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점"이라며 "당초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공약 사항들부터 전부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여소 야대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정부 개편안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공약 이행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낮은 지지율에서 과연 추동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라며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의 경우 2030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공약인데, 정부와 여당에 대한 2030 남성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건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지금 그것을 다시 꺼낸다고 해서 2030 남성들이 그때처럼 환호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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