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오는 6일 윤리위 출석요청은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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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오는 6일 출석 요청에 대해 "위헌·위법적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는 연휴 전날인 9월29일 이준석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이준석 대표는 10월3일 수신해 저희 소송대리인단이 10월4일 이 사건을 위임받아 검토한 바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며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9월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9월29일에 이르러서야 이준석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냈으므로 이러한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 사유는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이날 윤리위에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해당 회신문에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라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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