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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뉴스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해 기소된 사건 중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비율은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관위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 110건이었다.
검찰은 이 중 83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83건 중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는 기소된 51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용 의원은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이어서 막상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소한 위법성 구성요건을 엄격히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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