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뭐했나"…'IRA' 대응·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두고 '충돌'

[the300][국정감사](종합)

방문규(오른쪽) 국무조정실장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실 여부를 두고 여야가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거론하며 대치했다.


IRA 대응 충돌…"尹정부 무능" vs "文 반미노선 영향"


더불어민주당은 IRA와 관련 총리실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집중 질의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RA 대응에 대해 부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온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자타가 공인하는 통상전문가인데 도대체 총리는 뭘 하고 계셨냐. 이건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IRA) 법안 공개 시점부터 통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며 "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경쟁에서 밀리면 다시 올라설 수가 없다. 기업체가 피 터지게 싸우는 데 돕지는 못할망정 이런 일을 해야 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총리실 자신을 포함해 정부가 이렇게 무력하게 대응했던 잘못, 과오를 점검, 감찰해서 시스템을 정비할 용의가 있냐"며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IRA 관련 보고 당시 대상에 총리실이 빠진 것을 두고 패싱이 아니냐고도 추궁했다. 이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수신 측에 총리실이 빠진건 맞지만 주미대사관이 법안이 발의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될 거란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최초 전문을 보낼 때 총리실은 (수신 대상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IRA가 기습적인 처리 법안이라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BBB 법안이 작년 9월에 발의됐고 대한민국도 포함됐다. 그 내용 속에 전기차 보조금 조항이 있었고, 그 조항이 IRA 법안에 반영됐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변명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RA 법안과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협의를 한 점을 들며 외교 참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짧은 환담에 그친 것에 대해 "영국 국왕 조문, 또 허리케인 국내 사정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유엔에 온 게 아니라 22일에 갑자기 와서 일정이 타이트했다"며 "(그래도) 186개국 원수급 중 윤 대통령과 세 번이나 대화했다. IRA 법안, 한미 통화 스와프를 두 분이 큰 틀에서 협의한 것을 알지 않나. 그게 왜 외교 참사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특히 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에 대해 "한일관계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수출규제로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비화시킨 일본도 문제가 있지만 계속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문재인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與 "한명숙·이원욱·양기대 연루" vs 野 "공개 사과하라, 윤리위 제소도 검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타항공 직원 부정 채용 의혹에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그 실명을 공개했고, 민주당은 강력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한명숙 의원(전 총리)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분이 (채용 과정에서) 70명 중에 70등을 했다. 그런데 일을 했다"고 밝혔다. 또 "양기대 의원도 등장하는데 (양 의원과 관련된) 분은 132명 중에 106등을, 이원욱 의원(과 관련된 분)은 70명 중 42등을 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타이이스타젯에 71억원 상당의 배임 의혹이 있으며 이 회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고용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이 과거 북한 평양을 운항할 때 보험을 제대로 들고 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오후 국감 시작 전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활용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원욱, 양기대 두 의원이 정무위에 강력 항의해 왔다"며 "윤 의원은 공개 사과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상식에도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공개 사과를 하지 않고 명백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윤리위 제소까지 해야 한다"고 강수를 뒀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해 실명을 거론해서 비리가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근거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이 마땅한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에게 어떤 근거,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고 말하는 게 맞다"며 "잘못이 있으면 당당하게 밝히고 해명하면 될 일이지 국감하는 사람을 겁박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김 의원을 향해 "국감장에서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든 그 입까지 막으려는 간사의 발언은 옳지 않다"며 "거론조차 하지말라고 하면 국감을 왜 하겠나"라고 따졌다.

의혹을 제기했던 윤창현 의원은 "윤리위 제소 나오는 것을 보니 압박을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관련 발언에 대해)증인을 불렀으니 들어보면 될 것"이라면서도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런식으로 사람 무시하듯이 초선이라고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닌가"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각자 헌법기관으로 책임있게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자료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함부로 떠드느냐는 식으로 겁박하면 어떻게 국감하고 업무질의를 하겠나"라며 "압박을 하려면 세련되게 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박이삼 전 조종사 지부장은 윤 의원이 제기한 채용 비리 대상자 관련 문건에 대해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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