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질타 쏟아낸 與野..."전관예우에 주거복지는 뒷전, 쇄신해야"

[the300]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관예우 논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 여야가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는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LH 땅 투기 사건 이후에도 조직 혁신 부족" 질타


여야 의원들은 LH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조직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사건 이후 LH 내부 분위기를 물었고 이에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본사도 진주에 있고 급여도 낮아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돼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김현준 전 사장이 지난 8월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사퇴하면서 이날 대신 의원 질의에 답했다.

박 의원은 "평균 급여가 6500만원인데 임금이 작다, 본사가 지방에 있어서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 개혁 결과가 요원한 것"이라며 "(문제 개선 관련) 생산적 논의는 없고 넋두리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최근 5년간 LH의 공공기관 청렴도는 5년 연속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면서도 "낙하산 사장은 상여금으로만 1억188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LH 투기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임이사 4명이 연봉 9039만원을 받는 사내대학 LH 대학교 교수로 임용됐다"며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다른 한 편으로 제 식구 챙기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감 몰아주기에 제 식구 챙기기 의혹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앞줄 왼쪽부터)과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민우 건설기술교육원 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H가 자사 퇴직자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심사 결과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대거 선정됐다.

이 중 선정된 법인들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계량 지표)에서는 선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부 직원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유 의원 주장이다. 유 의원은 "내부 직원평가로 사업시행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의 리베이트 정황도 의심된다"며 "관련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가 민간 건설 주택 매입약정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직원과 건설사가 결탁해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 A 업체는 2년여간 LH 민간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해서 4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A 업체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토지를 2019년 10월에 매입했다. 이어 이듬해 9월 LH 사업 공고가 나오면서 143억9000만원의 매매약정을 맺었다. 2021년 2월에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7월 LH와 61억1000만원 규모의 매매약정을 체결했다. 2020년 10월과 2021년 12월 매입한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강원도 강릉시 교동 토지도 각각 109억원, 99억원에 LH와 매입약정을 했다.

정 의원은 "LH 직원이 업체와 결탁해 특정 지역의 토지 매입 예정 계획을 흘리고, 개발사는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하면 이어 LH가 공고 발표와 매입 결정이 나온다"며 "업체는 매입약정을 가지고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건물 짓고 LH에 최종 매매를 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매입임대약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거 직원 땅 투기 이상의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거복지 뒷전…공공주택 대폭 확대해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H가 서민 주거복지라는 본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질의도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숫자가 많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서울 지역 건설임대의 경우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이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3기 신도시 주택건설 용지 중 공공보다 민간에 더 넓은 전체의 62% 부지가 공급된다"며 "공공주택 부지 면적이 넓어야 공공주택이 제대로 살만하게 지어지고 선호도가 높아질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민간주택 공급물량 7만5000가구 기준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은 약 8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여기서 9000호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개발이익 규모는 한 1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10조원 개발이익을 민간에 거저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 직무대행은 "이익공유형 주택을 많이 늘리고 임대주택 평형을 확대해 품질을 제고하는 등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H 관계자도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 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LH는 청년 원가 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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