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화폐 받아 현금깡" vs 野 "지역화폐 예산 삭감 부적절"

[the300][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일시에 삭감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지역화폐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행안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윤석열 정권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렵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전 정부의 역점사업이고 야당 당대표의 주요 민생대책이란 이유로 예산을 끊어버렸다"고 했다.

천 의원은 "정치논리를 앞세워 민생을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 사용 지역은 지엽적이지만 지역 안에 돈이 도는 구조가 대기업이나 유통업체가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돌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평가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적극적으로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일시에 삭감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만희(왼쪽) 국민의힘 간사와 김교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언성을 높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이 장관은 이에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입장은 지역화폐 자체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게 코로나19(COVID-19) 정국에서 긍정적 효과가 많이 있어서 과도기를 어떻게 가져갈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감을 앞두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3차례 전국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결과 2702건의 부정유통이 있었고 환수금액은 1억원이 넘는다"며 "약 10조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급한 경기도는 제외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는 자료요청에 회신을 안했다. 뭐가 그렇게 감추고 싶고 구리냐"며 "보도가 나가자 최근 너무 부실한 자료를 보내왔다. 이 자료를 보고 10조원 이상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현장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지역화폐는 전체의 10%를 지원하는데 현금깡을 한다"며 "지역화폐로 10만원을 받으면 9만원 현금을 받아온다. 관리하는 업체만 배부르는 것이지 차라리 현금이 필요한 곳에 현금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김동연 두 전현직 경기지사가 농민기본소득을 한다면서 17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뿌리고 있는데 정작 농민은 지역 농협 영농자재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없다"며 "농민과 지역을 위한다는 지역화폐는 책상머리 금품 살포 지역화폐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