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평가 거치자 6등→1등…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

[the300] [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총 54개 사업 중 46개가 내부직원평가점수로 선정사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감정평가사 선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심사 결과 LH출신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대거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중 선정된 법인들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계량 지표)에서는 선정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부직원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LH의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는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금을 평가하기 위해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 지표에는 구체적인 점수 기준이 없는 '내부직원평가' 항목이 있어 내부직원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직 LH 직원들이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의도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주장이다.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표를 살펴보면, 행정처분, 수수료 등 계량지표(80점)와 LH 내부직원들이 해당 감정평가사에 점수를 부여하는 비계량지표(20점)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 점수 산정표를 전수 분석한 결과 54개 사업의 중 46개 사업은 모두 LH 내부직원 평가점수의 영향으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 공동주택 지구는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을 보면 계량 평가(총 80점)에서 6, 8등이었던 두 법인이 유일하게 내부직원평가 항목에서 20점 만점을 획득, 1, 2등으로 선정됐다. 이 두 법인은 공교롭게도 LH출신 평가사가 재직 중이었다.

이외에도 △남양주 왕숙1 지구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2 △부천대장 △고양창릉 지구에서도 계량평가에서는 선정 순위 밖이었지만 내부직원 평가로 시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유 의원은 또한 내부시스템(KASS)을 이용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이외의 감정평가 계약의 경우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LH는 지난해 6월 '5년 이내 퇴직자 관련 기업 수의계약 금지'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LH출신 감평사 소속 법인과 12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중 혁신방안과 배치되는 '5년 이내 퇴직한 LH출신 감평사 소속 법인'과는 1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의원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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