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부실 대응 도마…野 "자타공인 통상전문가 총리 뭐했나"

[the300][국정감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2022년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미국 의회 통과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응을 비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덕수 총리가 통상교섭 본부장, 주미 대사 등 (역임하면서) 자타 공인하는 통상 전문가인데 도대체 총리는 뭘하고 있었나"며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응 대해서는 부실 정도가 아니라 대응이 아예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결정적 실기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 했을 때 보면 대통령은 대학로 극장에서 연극 관람 후 출연자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을 했고 박진 장관은 아시안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고 한다"며 "총리는 뭐했나 봤더니 3일날은 새만금 현장 방문, 4일 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회의 중요하지만 IRA사태와 비교해 중요도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상원에서 법안 공개 시점 7월 27일부터 통과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됐다"며 "우리 총리실에 이 분야 정책관이 무려 36명이나 있다"며 부실 대응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미 대사관이 IRA 법안 관련 전문을 총리실에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총리실 패싱'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저희를 패싱한게 아니라 통상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면 본부에서 관련 부처에 전파하는 체제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보충 답변을 통해 "주미 대사관 전문 수신처에 총리실이 빠진 것은 맞다"면서도 "총리실을 패싱하기 위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과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미 BBB법안이 작년 9월 발의됐고 당시 대한민국을 포함해 공동서한도 발표됐고 내용 속에 있는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 조항이 IRA에 반영됐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IRA 법안 공개 이후에 바로 이메일로 원문을 쐈다는 데 그 조문 확인하는 것은 1시간도 안 걸린다. 단순한 일인데 대한민국의 국가가 작동이 안됐다는 것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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