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사퇴"vs"조사 성역없어"…대법원 '실종'된 대법원 국감

[the300][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왼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 놓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대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정식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말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그런데 기회를 얻은 야당 의원들은 모두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검찰, 감사원 등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이 객관적, 독립적, 균형적으로 운영돼야 정책 국감과 민생 우선 국감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며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지에 담겨 있다. 최근 상황은 그것과 정반대로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여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부했다. 즉각 거부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편향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무례하다.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며 "감사원의 단독 결정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황이다. 최근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막말 및 욕설 등 총체적 난국으로 국정 지지도가 반토막 이하가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강하게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던 글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 말씀을) 돌려드린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조사를 거부했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사원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사자로서 방어권 챙기겠다는 거죠.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 강제 조사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하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무례한 짓이라는 용어에 주목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무례한 짓, 조선왕조실록에도 흔치 않은 단어다. 아직도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도 처음이 아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임명을 강행한 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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