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탄압' 피케팅에…법사위 대법원 국감 '50분 지연'

[the300][국정감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인 대법원에 대한 감사가 야당의 피케팅 요구로 인해 약 50분간 연기됐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대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 10시 50분이 돼서야 감사가 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준비해 각자의 자리에 내걸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손팻말을 모두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피케팅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국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민생국감을 하자는 손팻말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 아시다시피 작년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박광온 전 법사위원장께서 국회법 위반이라 지적하시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한 사실이 있다"며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 국감 회의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대법원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고싶은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길 위원장은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양당 간사께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제대로 된 국감이 되길 원하는 위원장의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간사 간 협의가 마쳐질 때까지 회의를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후 양당 간사가 양측 모두의 손팻말을 제거하기로 합의하면서 감사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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