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한전 비위자 '솜방망이 처벌'…절반 이상 현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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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전력공사 내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이용한 비위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견책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3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전 임직원 중 태양광 발전 자기사업영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비위자는 총 9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견책' 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55명, 감봉 21명, 정직 17명, 해임 3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4(가)직급에서만 28명이 징계받았고, 5직급 23명, 3직급 15명, 2직급 11명, 6직급 9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징계처분자 96명 중 중징계인 해임을 처분받은 자는 3명에 불과하고 정직 처분도 17명뿐이었다"며 "한전 내부의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다. 이들 징계처분자 96명 중 58명은 현직에서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국민의 에너지 공기업이어야 하는 한전을 태양광발전 자기사업영위 비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전으로 실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최근 한전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현실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양광발전 비위자 징계와 일벌백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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