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최종목표는 문재인"…감사원 "과거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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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3.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려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행위가 윤석열 정부의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른 것이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관련된 사건만 수십가지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하며 말이 특정감사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감사원법이 적용받는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또 감사원의 감사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대책위는 감사원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범위와 대상, 방법, 검찰청법상 수사와 관련된 여러 제한 규정들과 인권보호 절차 등이 감사원법에 빠져있다"며 "개정안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조사를 명분으로 전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 결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인 양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3.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천절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야당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와 외교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며 "좀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의 결재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한 뒤 전달방법을 모색 중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같은날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해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구도로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 조사 사례와 관련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이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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