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제품 60% KS인증 '취소'...중국산 저가 모듈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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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7.18/뉴스1
최근 5년간 KS인증(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한 태양광 제품의 약 60%가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이면에는 발전효율이 한참 떨어지는 성능 미달의 제품군이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 기준 태양광 제품의 신규 KS인증은 총 3122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1807개(57.8%)가 뒤늦게 인증이 취소됐다.

KS인증이 취소된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모듈이 171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양광 인버터 63개, 태양광 접속함 25개 등의 순이었다.

태양광 모듈은 셀을 묶어 만든 제품이다.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의 절반 이상이 저가 중국산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S인증이 무더기로 취소된 배경에는 2020년 시행한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영향이 컸다. 당시 정부는 중국산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듈효율 17.5% 제도'(100kw·킬로와트 태양광 모듈당 시간당 평균 17.5kwh·킬로와트시 전력 생산 기준)를 시행했고 그 결과 직전까지 불티나게 팔린 제품들이 대거 인증이 취소됐다.

2020년 기준 전력시장에 참여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4643MW(메가와트), 한국전력공사와 PPA(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설비용량은 1만0658MW 등 총 1만7323MW 규모다. 가정용 태양광 모듈이 보통 250w(와트)인 것을 고려하면 모듈 6930만개, 여의도 면적(2.9㎢)에 35배에 달하는 규모인데 대부분 부실 모듈로 채워졌다는 의미다.

성능 미달의 부실 모듈은 화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태양광이 도심 한복판 등에 설치된 만큼 대형 화재 우려를 안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무리한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KS인증이 취소된 저효율 모듈이 전국에 깔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에너지 정책은 안전과 발전효율 등의 R&D(연구개발)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전원믹스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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