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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책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문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합계출산율 추락을 반등으로 성공시킨 나라들의 경험과 정책을 본받아서 법제도와 예산을 개혁해야 한다"며 "지난 16년간 쏟아부은 280조원의 예산을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따져보고 늘려야 할 예산이라면 몇백조 원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재정의 예산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는 정치적 결단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인데 저출산 극복보다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오랫동안 실패의 타성에 젖은 관료조직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 극복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직접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동참을 반드시 유도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전제로 하는 많은 정책들은 기업의 참여와 협력, 기업문화의 변화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새로운 정책과 문화 때문에 기업들에게 인력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다면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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