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다시 꺼낸 기본소득…이재명의 노림수는

[the300]교섭단체 대표 연설 (종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 "외교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언론과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기본사회를 지향해야 할 때"라며 여당에 기본소득 등 민생 정책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내걸어온 이 후보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다.


이재명 "기본 삶 보장하는 사회 지향해야…여당도 함께 하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화두로 '기본사회'부터 꺼냈다. 그는 "우리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했다.

또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며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며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이재명 "민생엔 여야 없다" 정책으로 정쟁 국면 돌파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면서도 정부여당이 "민생 위기에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을 채운다"며 법인세 감면 등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다"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부터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공통 공약으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이라며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의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와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총선에서 개헌 추진하자"…탄소중립 특위 설치도 제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며 유능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개혁 추진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개헌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도록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기후위기를 해결하자며 국회에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전면전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순방 기간 중 벌어진 논란과 관련,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며 전면전을 예고 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중심이 돼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해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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