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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뉴시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이 최근 5년간 635개가 폐기 결정돼 188억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738개 공공앱 중 폐기예정이거나 권고를 받은 공공앱은 24개고 폐기된 공공앱은 50개였다. 신규로 만들어진 공공앱은 49개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앱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점검 연도에 최신 업데이트 실적이 없는 앱은 2017년 347개에서 2021년 424개로 늘어났다. 비율로 치면 2017년에는 전체의 38.8%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2021년에는 57.5%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이다.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공공앱 예산 낭비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 5년간 지자체에서만 401개의 공공앱이 폐기돼 98억6489만원이 사라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는 총 35개의 공공앱을 폐기해 16억4964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도도 62개의 공공앱을 폐기해 13억461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19개의 공공앱을 폐기해 예산 11억2966만원을 낭비했고 서울특별시는 65개 공공앱 폐기로 8억716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문화재청이 지난 5년간 7건의 공공앱을 폐기하면서 18억7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9개의 공공앱을 폐기해 예산 13억4730만원을 낭비했다. 가장 많은 공공앱을 폐기한 중앙부처는 교육부로 38개의 공공앱을 폐기하면서 4억1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용 의원은 "공공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대민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만드시 필요한 모바일 대민서비스만 제작될 수 있도록 계획·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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