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대 법안 발표, 野 7대 법안 '맞불'…입법 주도권 싸움

[the300]

사진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7대 추진 민생법안'을 견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입법 대결을 펼칠지 주목된다.


與, 정기국회 10대 법안 발표…약자동행·민생안전·미래도약 3대축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동행(국민통합), 민생안전, 미래도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약자동행 구분 아래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민생안전이라는 구분하에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도약이라는 구분 아래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 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내걸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22년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 국정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약자 편에 서서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만들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겠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 성장하고 미래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野 7대 법안 '저격'


이와 함께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과제 관련해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 날치기로 처리하는 입법폭주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꼼수법안이자 사회주의 협동조합법과 다를 바 없다"고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7대 법안을 내놨는데 이중엔 정말 민생과 관련 있는 법안인가, 당이 내놓는 법안이라면 국가와 관련돼야 하는데 그런 법안들은 (없어)아쉽다"고 평가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우선 쟁점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쌀값 폭락의 주범은 민주당 과 문재인 정권"이라며 "2020년 쌀 수급추정에 실패해 시장에 과잉방출한 30만톤이 쌀값 하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21년도엔 초과 생산량, 벼에서 쌀이 생산한 통계치를 제대로 못 뽑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현재 양곡관리기본법같은 경우를 밀어붙이느 건 문제 있다"며 "농민께 먼저 사과하고 출범한지 5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에 이런부분 풀었음 좋겠다 얘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 입법 강행 의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성 의장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왜 이 법안을 통과 못 했겠나.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알아서 못 시킨 것인데 이제 야당이 되니 진영을 결속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다면 국민 심판 받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전에 원내대표가 한 말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타 작물, 타 생산업과의 형평성과 소농 보호 등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성 의장은 "마늘나 생강이 더 많이 생산될때 타작물이 시장의 필요보다 더 마많이 생산될 때 정부가 타작물도 사야한다는 논리 성립된다"며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생각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고 이법이 통과될 때 대농 중심으로 혜택 간다. 생산만 하면 정부가 사주기 때문에 소농은 혜택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탈법, 시위한 강성민주노총 보호 하기 위한 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민노총이 치외법권지대가 되게 해서 되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조차 납득 못하는 민주당의 내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7개 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 65세 이상 전원에게 기초연금 40만원 등을 주는 기초연금 확대법 △ 출산 보육·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