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달러'에 NDF로 돈버는 외국인들…'선진화 대책' 주요 쟁점은?

[the300]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규모 NDF(역외 차액결제선물환) 순매입에 나선 배경에는 환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 성향이 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고통을 심화하는 '킹달러'(달러 초강세) 시대에 국내 NDF 시장이 '글로벌 투기판이 된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정부의 위기 의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올들어 하루평균 100억달러 NDF 거래…'쉽게 돈 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비거주자(해외 투자자)와 국내 외국환은행 간 NDF 일평균 거래 규모는 98.7억달러(잠정치)로 약 13조323억원(이하 당월 원/달러 환율 일평균 종가 기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투자자들이 지난달 60억8000만달러(약 8조280억원) 규모 NDF를 순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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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하루평균 100억달러 수준의 NDF 거래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1월 119억9000만달러(약 13조6500억원) △2월 125억3000만달러(13조5100억원) △3월 125억1000만달러(13조9500억원) △4월 115억4000만달러(14조2500억원) △5월 103억3000만달러(13조1000억원) △6월 119억5000만달러(15조3100억원) △7월 98억달러(12조8100억원) 등이다. 원/달러 환윤이 일평균 종가 기준 1월 1138.4원에서 8월 1320.4원으로 급증한 기간에서다.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NDF 시장에서 이른바 '왝더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전략으로 막대한 수익을 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해외 투자자가 환율 상승을 기대하고 국내 은행으로부터 NDF를 매입하면 은행은 매도-매입 중립 포지션을 회복하기 위해 통상 현물환 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고 현물환율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일각에서 환율 상승 국면에 해외 투자자들의 대규모 NDF 거래를 두고 '쉽게 돈을 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추가 '자이언트스텝' 전망…불난 집에 기름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라는 점은 NDF의 투기성 매매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 고환율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은 현상황에서 이같은 거래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다'는 지적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올렸다.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올들어 세 번째 '자이언트스텝'(기준 금리 0.75%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 위원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4.4%, 내년에는 4.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6월 제시한 전망치 3.4%, 3.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11월 또다시 자이언트스텝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 FOMC 주요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 "역외 투기 거래 확대 가능성"…'오매불망'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특정 세력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글로벌 달러 강세 등 대외 여건에 편승해 역외 투기적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있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까지 확대하고 국내 은행과 증권사가 주도하는 국내 외환시장에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다고 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정부는 해당 정책으로 특정 투기 세력이 환율 방향성에 영향을 제한하고 NDF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외 리스크(위험)에 민감한 국내 외환시장 특성상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홍성국 의원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늦어도 9월 나와줘야 하는데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고려하면 지금 시작해도 2024년에야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려면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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