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역대 최대 물량" 쌀 45만t 시장격리…野 추진, 양곡법엔 제동

[the300]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종합)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은 25일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중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향후 추가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응정기국회에서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및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주요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는 격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정 "역대 최대 물량", 올해 수확기 쌀 45만t 시장격리…"野 추진, 양곡법 부작용 우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으로,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고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쌀 과잉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추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이 제기한 양곡처리법은 사실 쌀값 안정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인데 법안대로면 금년엔 불가피하다고 인식될수 있지만 매년 법제화되서 진행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법제화는 야당과 추가논의를 하고 올해는 재고량이 많고 시장에서 쌀값 떨어진 상황(에 대응해서) 45만톤을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추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위헌 논란과 민법상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법률적 충돌 문제 많기때문에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는 시간 많이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 지도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스토킹 등 집작형 잔혹 범죄 처벌 강화…관련 법 개정안 정기국회 신속 추진


당정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향후 고위당정을 격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서 실무 당정협의체를 신설해 운영에 착수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