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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7개로 압축해 집중 추진한다. 최근 논란이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입법 취지를 살려 추진하기로 했다. 합법의 범위는 넓히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차별없이 하되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린 7대 중점법안은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기초연금 확대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과 통합해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 어느 정도로 확대할 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고 노란봉투법의 경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명칭을 검토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찬반이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데 찬반의 의미라기보다는 법안이 갖는 위헌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판례와 입법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 개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으로 논란이 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근로자성 확대 문제, 원청에 대한 노동쟁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쟁점이 여전히 있다"며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적정한 수준에서 하자는 큰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소위 불법 노동쟁의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오히려 합법적인 노동쟁의 행위가 여러 사회적인 공감대와 판례 등에 따라 합법으로 규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내몰리면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합법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쟁점되는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지 않으면서도 불법을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내용을 잘 봐서 보완입법하거나 실용보완할 예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리당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 공론 취지에 맞게 할 것이다. 진행중이고 뒷문을 언제 닫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엿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부각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당론으로 할 것은 아니고 22대 법안이 확정된 이후여서 포함하진 않았지만 최소 그 이상으로 원내와 정책위가 책임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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