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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두 명"이라며 "(민주당이)자꾸 선거법 관련해서 정치탄압이다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그럼 정치탄압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은 정권과 여야 특정 의원과 상관없는 수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왜 엄격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해 묻자 한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추어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가 여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는 보편 범죄로 법무부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고 가해자에 위치추적하겠다는 것도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TF를 법무부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쯤 준비를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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