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기소= 정치 탄압?…한동훈 "소속 가려도 똑같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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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선거법은 (당)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두 명"이라며 "(민주당이)자꾸 선거법 관련해서 정치탄압이다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그럼 정치탄압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은 정권과 여야 특정 의원과 상관없는 수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왜 엄격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해 묻자 한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추어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가 여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는 보편 범죄로 법무부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고 가해자에 위치추적하겠다는 것도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TF를 법무부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쯤 준비를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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