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與 '문재인 정부 심판' vs 野 '영빈관 예산'

[the300](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정치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19일 정부를 상대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논란을 언급하며 전 정부 심판론에 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영빈관 예산과 김건희 여사 의혹, 윤석열 정부 인사 난맥상 등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영빈관 만든다고 깜깜이 예산편성…인사 참상" 지적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첫 질의를 맡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두부터 "멀쩡한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 국방부를 차지하고 앉고, 이제는 영빈관 만든다고 예산 878억 원을 숨겨 기금에 넣어놨다"며 몰아세웠다. 또 "(윤 정부가)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공공주택 예산은 물론 군인 팬티값까지 깎은 비정한 정부"라며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속옷도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나"라며 "우리 군인들이 속옷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예산이다. 충분히 대안을 넣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빈관 예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자신 모두) 편성 여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모든 예산을 최고 통치권자가 파악한 뒤 결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제가 되자마자 즉각 (윤 대통령이) 보고받고 철회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현 정부에 검사 출신 인사가 많고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많다며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복지부 장관 공석 상황에 대해 "수용할만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 낙마에 대해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의 인사가 참사를 불러온 것 아니냐"고 비판이 나왔지만, 한 총리는 "전 정권에서도 비슷한 인사가 많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인사 역시 "검사면 안되는 법은 없다"면서도 "이들이 능력을 보여야 하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영빈관, 국격 맞게 필요…文 정책 실체 밝혀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반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영빈관이 "용산 시대의 국격에 맞게 필요하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청와대를 개방하며 얻은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1년에 2000억원, 한국경제연구원은 1년에 1조 8000억원까지 경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결과가 있다"며 "878억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 국격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또 문재인정부가 약속했던 광화문 시대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켜서 (당시)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아울러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으니 꼭 필요한 부대 시설은 지어야한다"며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차 추진해도 된다고 제안했으나 한 총리는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께서 보고 받고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됐으니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물러섰다.

같은 당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 문제를 짚었다. 서 의원은 "'너 죽을래?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 다시 쓰라'고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 왔다"며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의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 규모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원 넘을 것"이라며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나서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문재인정부의)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운용을 점검하는 것은 여러가지 여론이나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부터 시작해 실제로 (점검)해보니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檢 기소= 정치 탄압?…한동훈 "소속 가려도 똑같은 결과 나와야"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호 의원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두 명"이라며 "(민주당이)자꾸 선거법 관련해서 정치탄압이다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그럼 정치탄압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선거법은 (당)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왜 엄격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해 묻자 한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추어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가 여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는 보편 범죄로 법무부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고 가해자에 위치추적하겠다는 것도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TF를 법무부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쯤 준비를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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