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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미곡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미곡 가격이 전년 대비 5% 하락하면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시장격리)하도록 했다. 다만 매입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농림식품부 판단에 따라 시장 격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에는 일시적 공급과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에서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자동 격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적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타작 면적을 연도 별로 관리하고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생산 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한 22대 민생 과제 중 하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주문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격리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민주당은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돼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 처리 과정 중 진통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에서는 지금까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면서 농촌 어려운 현실을 외면해왔다. 국민의힘도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법안 통과에는 미온적으로 답하더니 결국 기권으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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