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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공약은 임기 내에 1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조속히 진행하길 바라는 신도시 주민 뜻을 받아 (8.16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조기이행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 소속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지원은 할 수 있다"면서도 "(경기도에는) 직접적인 법적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의견 수렴 후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잘 반영하고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이 부실하다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데 50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나중에 발표하겠다는 말만 있어 허탈하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숙성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 기한을 맞추려 발표했다가 혼란만 가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8월16일 내놓은 대책은 단기적인 현안대응이 아닌 5년 간의 전반적인 방향을 담은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등 필요한 정책은 이미 7월에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을 장관이 아닌 광역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재건축을 주도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자체 차원 정비사업 추진을 제한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며 "이런 게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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