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무위 '기소→직무정지' 절충안 의결…'강성 목소리'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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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부정부패와 관련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의 당헌 80조1항을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당무위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을 수용한 결과로 해당 조항의 '완전 삭제'를 주장한 당내 강성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의원(초선·인천 계양을)의 '방탄 논란'을 촉발한 당헌 개정 시도 및 당내 논쟁도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무위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1항 유지…'정치탄압 인정 시 당무위 달리 판단' 추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를 열고 당헌 개정과 관련 비대위의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이 담긴 민주당 당헌 80조1항 유지가 핵심이다. 80조1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서 80조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더했다. 국민 상식선에 부합하면서도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신 대변인은 "7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당헌 80조 개정의 필요성을 사전 인지하고 논의하던 중 당원청원시스템에서 당원들의 개정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통해 (당헌) 개정이 이재명 의원 방탄으로 오인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와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과거 문재인 당대표 때 혁신안의 취지가 훼손되는 데 대한 우려를 말했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 탄압과 보복에 대해선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마련한 절충안"이라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당헌 80조 완전 삭제" 강성 목소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헌 80조를 '완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친명(친 이재명 의원)계 의원들과 지지층이 절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해당 안이 이날 당무위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이달 17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당헌 80조1항을 변경하는 전준위 안을 일부 부결했다. 그러자 같은날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한다'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19일 오전 11시 기준 4만5000여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대한 신설 조항도 마련했다.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 서명하거나 중앙위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신 대변인은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 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헌 개정을 둘러싼 당내 논쟁 역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부의한다. 신 대변인은 '당헌 80조 완전 삭제' 청원과 관련 "오늘 당무위에서 논의는 없었다"며 "충족 요건이 되면 기준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여러 방식으로 답변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당원·지지자와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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