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부, 한국산 전기차 동등 대우토록 미국과 협상해야"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또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달라.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우리 정부의 보조금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상호주의 적용도 절실하다"며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던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던지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정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설계와 개혁이 절실하다. 국회 역시 필요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