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법개정안 문제점' 토론회…"5년 간 13조 아닌 60조 세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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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7.21/뉴스1
윤석열 정부가 지난 달 출범 후 첫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개편안 시행 후 세수 감축규모와 효과를 왜곡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정부 비판이라는 정치적 의미에 집중하다보니 정책적 정합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세법개정안의 배경이 되는 '재정전략회의'에서의 현실진단은 지난 정부 비판에 집중하려다 객관적이고 차분한 분석에서 벗어났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지난달 21일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 간 세수 효과를 -13.5조로 추산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기재부의 계산은 '전년대비 기준 방식'에 근거했다. 일례로 2024년의 세수감소 규모를 산정할 때,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감소폭이 아닌 이미 세수가 감소된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1년 간 추가 감소한 부분만 '세수 감소규모'로 보는 방식이다. 이처럼 1년 단위로 따로 계산해 5년 간의 수치를 합산한 것이 13.5조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수감소라는 단어는 세제개편안 시행 이후 총 5년 간 발생할 세수를 한번에 합하는 방식인 '기준연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6.4조원, 2024년 13.7조원 등 총 60.2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의 '문재인 정부 당시 재무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주장 역시 왜곡이라고 짚었다. 기재부의 주장 근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2020년에서 올해 재무지표만 계산한 결과여서다. 이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채무 증가율을 보면 선진국보다 느리게 증가한다.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를 감면하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정부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법인세를 감소하면 세수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야당인 민주당의 대안제시 역할도 주문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은 "민주당도 세법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정부안과 비교해 더 나은 선택지임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수 의석수를 가진 정당으로서 단순히 문제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대목은 없는지,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은 대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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