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노동 문제, 법·원칙 일관되게 유지하면 해결 가능"

[the300]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기자회견

박소연 | 입력 : 2022.08.17 11:18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또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보듯이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강대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른 방안이 있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투쟁화되는 것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하게 지켜가면서 문화가 정착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라며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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