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前 "쌀, 北 지원하면 군량미 전환"…尹대통령, 지금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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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계획의 일환이라며 지목한 대북 식량 공급프로그램에 대북 쌀 대량 공급책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경선에 들어갔던 2021년 10월 "안보 차원에서 쌀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비핵화 진전도에 따라 식량의 대북 대량 반입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비핵화 진전도에 따라 쌀 등 식량의 대북 대량 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비핵화를 체제 부정으로 여기는 북측은 이런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北 광물 제재 해제로 식량 수입길 터주는 방식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재해성 이상 기후의 영향이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불리한 기상 조건은 순간의 해이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각종 피해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윤 대통령은 2021년10월13일에는 대북 쌀 지원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경선 제주 합동토론회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로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수단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저는 인도적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금이라든가 또는 이게 군량미나 이런 거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쌀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다른 거로(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당시 "쌀을 지원해 버리면 한 5년 정도를 군량미로 축적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은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광물을 팔아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 중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8.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면서, 식량과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1990년 쿠웨이트 침공 이후 무역 분야에서 유엔으로부터 포괄적인 제재를 받은 이라크가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 구입 목적의 석유수출을 허용 받았던 조치와 비슷하다. 이라크는 석유 수출 대금을 에스크로 방식(상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중개하는 것)으로 유엔 계좌에 예치하고, 그 대금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구매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문제시했던 문재인정부 식 인도적 지원 제안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비핵화 진전'이 조건이고, 식량 공급이 무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청사진대로 흐를까…"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대통령실의 청사진 대로면 북측도 쌀·옥수수 등 식량을 광물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 제재 면제는 윤석열정부가 아니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논의할 차원의 문제여서 사전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8일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제8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량을 비롯한 담대한 계획의 세부 절차는 통일부가 정부 부처들과 협업해 논의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대한 구상 하에서는 식량도 지원이 아니라 교환의 매개체, 수단이라고 보고있는것인지' 질의를 받고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앞으로 구체화작업의 진행과정 등을 보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식량 공급 제안 방식·북중 관계 등을 언급하며 북측의 호응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북 강경 이미지 완화와 북한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인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주체로서 한국을 상정했다. 북한의 일방적 선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포괄적 합의를 담은 로드맵을 강조했다"고 경축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북측의 입장과 관련,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마치 자신(북한)들의 식량 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서 한국이 시혜를 베푸는 형태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로 식량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북한 광물과 한국 식량을 교환하는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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