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도마 위 오른 '게임BJ 프로모션'

[the300][8월 3주차]#BJ #인앱결제 #디지털자산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71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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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프로모션' 불공정 논란… 이상헌 "계정 표시하자"


/사진=Pixabay.

BJ 방송을 활용한 프로모션(계약한 방송 횟수를 채우면 광고비를 지급, 일명 '숙제방송'으로 불림)은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요. 프로모션에 동원되는 게임 계정이 유발하는 불공정 경쟁, 과도한 현질 유도, 매출순위 조작 등 부작용으로 게이머들의 질타를 받아왔죠.

최근에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게이머들이 BJ 프로모션에 반발해 엔씨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임 내에서 프로모션 계정을 식별할 수 없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을 숨기는 '뒷광고'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커지는데요. 2020년 벌어진 유튜브 뒷광고 사태로 광고나 협찬을 표기하지 않는 뒷광고에 대한 규제가 마련됐지만 프로모션 계정의 적용 여부는 모호합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대표적인 '게임통'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사들에 프로모션 계정을 자발적으로 표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프로모션 계정이 불공정 광고의 경계선에 있다면서 게이머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프로모션 계정이 확률형 아이템을 핵심 수익원으로 하는 MMORPG 게임 홍보에 동원되면서 엄청난 과금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또 게임 캐릭터를 가장한 인공지능 계정에 대한 표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제안은 게임업계가 프로모션 계정 표시에 대한 자율규제를 만들어 준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게임사들이 제안을 외면할 경우 입법 규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유저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죠.

게임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는데요. 본격적인 입법 규제 심사에 나설 경우 프로모션 계정의 문제점 역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게임 법안들이 입법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렸다는 변수가 존재하죠.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판단… 사실조사 전환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실태점검 결과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모두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방통위는 이들 기업이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경우 내부결제 중 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사결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보면 방통위는 금지 행위와 관련된 사업 매출(직전 3년의 연평균 매출)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실제로 구글과 애플을 제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구글과 애플 모두 현행 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으로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화를 단행하면서 국내 최대 로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사실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내 기업 원스토어가 방통위 조사 결과를 수용하느냐도 변수인데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도입을 강하게 요청한 원스토어가 반발할 경우 방통위 조사의 신뢰와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서면서 국회의 추가 입법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에 이어 사실조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인앱결제 강제화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앱마켓 입장에서는 사실조사 중 정책 변경이 위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의 늑장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개발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섣불리 규제했다간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적용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당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본격 돌입


/사진=Pixabay.

정부여당(당정)이 가상자산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했는데요. 디지털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한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위 격상은 정책 논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TF를 꾸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심의가 필수적인 만큼 여당의 디지털자산특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정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현황도 청취했는데요.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기본 모델로 삼고 있는 EU의 가상자산 규제 법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의 도입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가상자산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성장을 모두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인했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율될 증권형 토큰을 제외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담을 예정인데요. 미카뿐 아니라 올해 4분기 중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검토 결과를 참고해서 만듭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가상자산 규제, 지원 방안 등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전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마련한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죠. 일단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이 나와야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배준영, 기재위, 2116844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로 3년 연장.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상헌, 문체위, 2116804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의 신설. 게임제작업자와 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 부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16829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장이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이번 주 일정


16일(화)
디지털 시대의 AI 기반 교육혁명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이태규·조은희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02-6788-7091

17일(수)
SW 프리랜서의 불법 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윤미향·이수진·정필모 의원실, 02-6788-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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