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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설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그만큼 검찰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소통령으로 검찰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통령 차기 대권 주자라고 평가받는 한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른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며 벌써 두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는 행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30일 국회 회의록을 언급하며 "법령해석에 있어서는 입법취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당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부패·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등으로 수정한 것은 여야 합의를 법률 조문에 박아 분명히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다는 게 입법취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가결 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서 종전 6개 분야를 2개로 축소했고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며 "기존 법안에 등이라는 조문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남겼지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직접수사권을 두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자의적 확대 해석을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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