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동훈, 법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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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설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그만큼 검찰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소통령으로 검찰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통령 차기 대권 주자라고 평가받는 한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른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며 벌써 두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는 행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30일 국회 회의록을 언급하며 "법령해석에 있어서는 입법취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당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부패·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등으로 수정한 것은 여야 합의를 법률 조문에 박아 분명히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다는 게 입법취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가결 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서 종전 6개 분야를 2개로 축소했고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며 "기존 법안에 등이라는 조문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남겼지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직접수사권을 두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자의적 확대 해석을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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