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다시 꺼낸 이재명…"민생행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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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환하게 웃고 있다. 2022.8.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기본소득' 정책 군불 떼기에 나섰다. 기본소득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내걸어온 이 후보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다. 8.28 전당대회의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는 가운데 민생 경제행보를 본격화하고'이재명 당 대표체제' 준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일 부산 MBC가 주관한 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유럽에서 2026년부터 탄소국경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현 정부의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며 "야당도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저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탄소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탄소 기본소득은 탄소 발생 부담금을 늘린 다음 추가된 재원을 일부는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일부는 물가가 올라 고통받는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실제 스위스도 2008년부터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고 약 3분의 2 가량 재원을 국민에게 탄소배당으로 환급하고 있다. 이 후보의 정책도 여기서 착안했다.


또 '기본소득' 꺼낸 이유…"예비 야당 대표로서의 민생행보"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07.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관련없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다. 당시 만 24세가 된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 연간 50만 원을 청년배당으로 지급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에도 이 후보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당 안팎의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 후보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강행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기본소득 카드는 여당과는 차별화하면서도 민생경제는 챙기는 전당대회 이후 야당 대표로서 행보라는 분석이다. 전당대회 판세가 초반부터 '확대명'으로 기울면서 일치감치 자신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을 꺼내들고 야당 대표로서 경제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10일 정부의 '국유재산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다. (정부가) 매각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라고 비판했다. 또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만약 당 대표가 되더라도 실제 기본소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지는 미지수다. 대선 국면처럼 포퓰리즘 논란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의 증대만으로는 성장의 선순환과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표했다. 이 후보도 지난 9일 토론회 당시 당 강령에 기본소득을 반영할 것이냐는 강훈식 후보의 질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표가 된 다음에 (기본소득 정책을) 갑자기 추진하기보다 미리 언급해 포석을 깔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면서도 "기본소득은 야당 대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에 미리 각을 세우며 반대 전선을 굳히는 한편 (야당 대표로서) 민생 행보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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