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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2.2/뉴스1 (C) News1 임세영 기자 |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마다 충족 요건이 상이한데다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인하 의무 지게 했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박성준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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