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연령 하향' 정책 공방…與 "교육부 책임" vs 野 "정책 뺑소니"

[the300](상보) "학제개편 언급말라" 대통령실 쪽지 논란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8.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교육부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을 사실상 철회했는데, 정책 혼란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전 부총리와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며 교육부 책임론을 꺼냈고, 야당은 이번 사안이 대통령실과 박순애 전 부총리의 합작 결과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與 "교육부, 괜한 분란 야기"…野 "정책 뺑소니"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8.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교육부 차관을 비롯, 공직자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교육부 내에서 누가 이 정책을 추진했는지 실명 공개해야 한다. 실명을 밝히지 못한다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정책 난맥상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을) 발표하기 전 공론화 과정부터 거쳤어야 한다"며 "사실상 대통령실과 교육부, 윤 대통령과 박순애 전 부총리가 합작해 내놓은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정책 뺑소니"라며 "박 부총리는 만취운전 경력이 있으니 뺑소니가 맞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소동은 국정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집권여당이 청와대와 충분히 소통한 뒤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상세히 설명하는 순서로 가야 하는데,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되거나 아예 부실하게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쪽지 공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고 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2022.8.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교육위에서는 여야 간 '쪽지 공방'도 벌어졌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학제개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등에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하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배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증거"라고 공격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기도 하고 행정부 수반이다. 행정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할 때 대통령실이 이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맞받았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부처 간 의사소통까지 하지마라는 건 지나친 지적이자 정치공세"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도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회의 전에 끝냈어야 하는데 굳이 회의 중간에 의견을 주고 받아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며 "교육부도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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