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논란에…이재명 "야당 탄압 고려" vs 박용진 "내로남불"

[the300]강훈식 "논의해볼 수…절차·시기는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강훈식,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2.08.09.

이재명·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제80조 개정 필요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은 "검찰공화국에서는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박 의원이 당헌 제80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미 전대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안다"며 "상당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야당인 지금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니냐. 아무나 그냥 기소해 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걸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이 아니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가 아니다.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고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량조항이라 사무총장이 당대표에 대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09.

박 의원은 "그런데 왜 논란이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말씀 안하시냐"며 "여당일 때는 상관없는데 야당일 때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는 야당 때 만들었다. 여당 됐을 때 다르고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면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민주당은 자기 편의대로 한다는 논란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가 야당일 때 또는 상대 당이 야당일 때하고 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이유는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야당을 그렇게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다. 지금 집권여당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무도한 검찰공화국에서는 굳이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에 대해 "당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됐다면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며 "다만 절차적으로 그렇고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누구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본질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에서 당원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경찰국 신설로 논란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에게 입장을 물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09.

이 의원은 "국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법성"이라며 "헌법이 우리 사회 최고 규범인데 그 헌법을 어기는 행위 또는 하위 규범인 법률을 어기는 국정 운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본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가지고도 이 의원을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이재용 총수 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높은 것 같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론을 판단해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입장이 계속 바뀐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자의 뜻이다. 재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고 재량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09.

민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지난번에 (이 의원이) 당이 필요해서 한 일이다. 요청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고 최대 이슈는 국회에서 절차 과정에서의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라며 "만일 민 의원이 당의 요청으로 탈당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위장탈당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도 당이 요청한 일일 텐데 저는 정확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른다"며 "민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지난 7일 있었던 이른바 '노룩 악수' 사건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노룩 악수 사건은 제주 오등동 호텔 난타에서 열린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박 의원이 정견 발표를 마치고 난 뒤 이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이 의원이 휴대폰을 응시한 채 손만 내밀어 악수를 해 발생한 사건이다.

이 의원은 "오늘 박 의원을 화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했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또 악수를 안해서 혹시 또 영상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그날 제가 다른 것 보고 집중을 하느라고 보느라고 제가 충분히 예의를 못 갖췄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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