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어민' 번복 통일부 항의방문한 민주당 "정권 입맛따라 바꿔"

[the300]

정진우 | 입력 : 2022.07.20 20:07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 관련 권영세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윤건영 위원, 김 위원장, 이용선 위원. 2022.7.20/뉴스1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0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통일부를 항의 방문했다.

TF 위원장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권영세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은 북송 어부가 16명을 죽인 흉악범임을 인정했다"며 "통일부가 3년 전과 다른 입장을 발표한 것도 본인 지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통일부가 3년 전 입장을 번복하려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국가정보원이나 합동신문 자료 등을 보지 않고, 그냥 (장관이) 주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지시를 했다"며 권 장관이 통일부가 북송 사건 관련 사진·영상을 공개할 때도 "안보실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교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면담 현장에 있었던 통일부 당국자가 "(권 장관은) '안보실에 보고하거나 교감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북송 당시 사진·영상) 공개를 결정하고 통일비서관실에 알려줬다'고 했다. (장관은) '탈북 어부가 16명을 살해한 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김 의원 발언을 정정하려고 하자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이 재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안보실과 교감했느냐,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 (장관이) '하고 있다'고 했다. '누구와 교감했느냐'고 물었을 때 장관은 '잘 모르지만 실무선에 했다'고 답했고, 그때 '통일비서관 발언이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다른 TF 소속 의원들도 "장관을 직접 불러 확인해 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아무 증거도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권이 바뀌자마자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며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 사건이) '반인도·인륜적 범죄'라고 브리핑하면서 3년 전 사안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 김기웅 차관 등 통일부 실무자들과의 면담 결과 브리핑에서도 "(통일부의 북송사건 관련 입장 번복은) 장·차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시작됐고, 개인적 생각이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 작성·검토 없이 구두로 실무자, 과장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먹구구식 판단"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TF 소속의 황희 의원도 통일부의 북송사건 관련 입장 번복은 "부처의 자존심 문제"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는 계속 남아 있다. 부처가 좀 중심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나온 (북송) 영상이나 사진은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이라며 "비본질적인 게 본질적인 걸 뒤덮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북송된 어민들이 동료 선원 살해 혐의와 관련해 "한미연합 정보자산으로 확인했고, (북송된) 2명의 자백이 있다"며 "안보문제를 더 이상 정쟁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북송된 2명이 탈북 알선 브로커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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