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셀프보상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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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10일 오전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교좌성당 앞에서'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06.10.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셀프 보상법', '과도한 지원' 등 비판을 받으며 통과가 좌초된 바 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재추진 의지를 밝힌다. 이날 회견엔 강민정, 박찬대, 양이원영, 윤영덕 의원을 비롯해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견과 관련해 총 174명의 의원(민주당 163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1명, 무소속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도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국회 앞에서 (유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며 "이미 관련 법안은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한 분들에 대해선 그들의 명예를 인정해주는 보상 정도는 해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약속을 신뢰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포토세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9.

우상호 위원장도 이달 초 광주를 찾아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으니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도 재차 법안 추진을 약속하며 "지금 국회 앞에는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주장하며) 농성 중인 열사 유가족들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만 앞서 받았던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화운동을 한 모든 분들에 대한 셀프보상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설훈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 중 지원 대상 폭을 좁힌 우 의원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상이를 입은 민주 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 교육·취업·의료·대부(저리대출)·양로·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업지원의 경우 공공기관과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은 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국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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