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 권오현·이수만 참석, 왜?

[the300]

(청주=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7/뉴스1

'허리띠를 졸라매되 내일을 향해선 주머니를 연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이렇게 요약된다. 확장재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는 틀어쥐면서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다.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AI(인공지능), K(케이) 컬처 등 핵심 먹거리 산업을 담당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게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4개 토론 세션으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 개혁 과제 △성장 동력 재가동을 위한 정책 과제 △인재양성과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 방안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방안 등을 놓고 토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고강도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민생경제 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청주=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7/뉴스1
특히 이날 회의는 기존의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적극 참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적합성을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산업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의 주역인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종래 서울대 교수(LG디스플레이 산학협력센터장 역임),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등이다.

윤 대통령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되 미래 투자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는 확장재정을 중단하고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