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尹대통령 "공공자산 전수조사, 적정 수준 매각"

[the300]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충북대서 개최

(청주=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국채를 찍어내는 식의 재정만능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며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정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7/뉴스1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운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이 많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재정운용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된다"며 "그리고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청주=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7/뉴스1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며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재정전략회의를 충북대에서 연 것에 대한 의미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하자.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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