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출범…"경찰국 여론수렴 거쳐야"

[the300]

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이 3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속도 조절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도 예고했다.

대책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고 국민들과 논의 및 합의를 통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전해철·백혜련·한병도·임호선·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황운하 의원이 참여한다.

대책단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인 치안본부격인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은 우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달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 "의견수렴이 아니라 잠자코 내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보인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이 요청한 장관과 면담은 거부했다. 보여주기식 소통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책단은 또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 등 권력 개입의 의혹이 있는 사건은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다"며 "수사기관에 권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도 강화하는 등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대책단은 "경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경찰청 관리·감독기구로 경찰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총리 소속으로 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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