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공공기관장 정무직·전문직 분류하고 법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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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지난 정부에서 임기직 인사를 사퇴 압박한게 잘못이라고 고발한게 국민의힘이다. 그걸 수사하고 엄벌해달라 기소한게 윤석열 검찰이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여당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면 자신들은 똑같이 안 해야 하는 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행동 아니냐. 여야를 떠나 계속 반복되는 정치권의 내로남불, 국민 보기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성동 대표께'란 제목의 글을 통해 "요즘은 정부여당의 가장 앞에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알아서 나가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합리적 권성동'은 어디가고 누가 뭐래든 목적달성하겠다는 비합리만 도드라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여야 모두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 그만하고 이참에 제도를 바꾸자"며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법제화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무직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기조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자리다"며 "이런 자리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다가 대통령과 진퇴를 같이하는게 맞다. 미국은 이런 자리를 모아놓고 플럼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전문직은 정치 중립성이 강하고 전문성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자리다. 이런 자리는 대통령 진퇴와 관계없이 보장된 임기대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자리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사퇴압박을 하면 그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해당기관장들과 조직전체가 정부교체기마다 홍역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부터 이렇게 제도개선하자 말해왔지만 바뀐 게 없다. 관행이랍시고 계속해오다가 지금도 여전히 알박기, 알빼기 공방 중이다"며 "진작 바꿨어야 한다. 정치권의 내로남불 악순환, 이젠 끊어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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