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에 尹대통령 김승희 고심 깊어져…김승겸은 임명 방침

[the300]김승겸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에 무게…김승희 檢수사 변수로 전면적 재고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오후(현지시간) 3박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치고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해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임명안을 빠르면 4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아직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겸,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방침


신임 합참의장에 내정된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난 5월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합참의장 임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합참의장 같은 경우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겸 후보자가 임명되면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합참의장이 된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 합참은 4일 김승겸 후보자 취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출국하기 전인 23일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 김승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9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원 구성이 여전히 불발되면서 이날까지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았다.


김승희 檢 수사로 상황 변화…인사청문회 기다릴 듯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초 대통령실은 국회가 윤 대통령의 순방 후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이들을 일괄 임명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지난 5월 말 지명한 이들 3명의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고려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바로 요청하지 않는 등 여유를 뒀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길 최대한 기다리겠단 의미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며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일각에선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지만 김승희 후보자는 "고의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일단 사퇴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고 고심이 깊은 건 틀림없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도 부담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 내부에선 박 후보자의 경우 20여년 전 음주운전을 현재의 잣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기류가 있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야권에서도 김승희·박 후보자를 모두 낙마시키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국회의 원 구성 상황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할 수도 있다.

필리핀에서 귀국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희·박 후보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뉴스로 봤다"며 "빠른 시간 내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도록 하겠다. 일부 언론이나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 김 후보자 취임식이 잡힌 것은 합참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일 뿐 그 사실이 대통령의 재가를 확인해주는 건 아니다"며 "반드시 김 후보자 한 명만 먼저 임명하지 않고 국회 상황을 조금 지켜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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