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구성 촉구…"검수완박 정당? 헌재심판 꺼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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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요구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정당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원 구성 조건으로 제시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재 심판 취하 요구를 비판한 것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공전 35일째다. 민주당이 일부 강경 지지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의 지지자도 국민이다. 그러나 소수를 위해 오로지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좌표찍기와 문자폭탄으로 모든 논의를 원천차단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의 정답이 될 수 없다"며 "이들 좌표부대, 문자부대의 두려움에 눈감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문제를 비판한 것이다.

양 대변인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심판 취하 요구, 검수완박법의 연장인 사개특위 구성 동의 요구는 모두가 알고 있듯 원구성과 전혀 관련 없다"며 "또한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 기능 축소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지 위장 탈당으로 국회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고 상임위와 관련 없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표결되는 등 입법 절차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따라 헌재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가 해야할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4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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