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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국민일보 주최로 열린 2022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갈등 국면을 끝내고 입법 기능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다. 장소는 물론 회동 시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는 5월 29일 종료됐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은 물론 상임위원회 배분도 두 달 째 지연되고 있다. 금리 상승,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당초 7월1일에서 4일로 연기하고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방문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권 원내대표가 귀국한 이후 마지막 협상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말을 이용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원구성 타결이 가능한지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말 회동 시기에 대해 "만남을 제안했고 민주당도 응답했는데 비공개가 민주당의 의사"라며 "만남은 약속됐다"고 했다.
이후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 일정과 의제 조율 등을 위해 물밑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가 4일 오후 2시로 예정되면서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이날과 4일 오전까지 이틀뿐인 만큼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 간 재협상이 예고됐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뚜렷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한 만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검찰개혁법(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후속 대책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권한 축소 등 협상 조건이 여야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으로 법사위원장도 양보가 아닌 약속 이행이란 주장이다. 민주당의 사개특위 요구는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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