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별 예대마진 공시 기한 단축 추진…분기→월별 공개 요청

[the300]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대출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 특위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할 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요청했다"며 "대출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과 신잔액 코픽스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다. 금융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 워크아웃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세입환원방식 공급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다음해에는 상향 추진하도록 금융위에 요구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영역이고 독립성, 중립성을 충분히 인식해야해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최종 공식 의견"이라고 말했다.

연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단, 미국 금리 상황과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같아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한국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