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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을 무시하고 시대역행을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경농단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 상태로라면 검경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자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 1차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모독"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대책단장을 맡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인사정보를 수집·분석할 권한은 없다. 당연히 위헌소지가 크다"며 "법무부는 18개 부처 중 하나가 아니라 법왕으로 가고 있다. 1인 지배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과 사찰은 딱 한치 차이"라며 "인사정보가 자칫하면 수사로 남용되거나 어떠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또는 인사정보 범위를 풍문 분석까지 넓힌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찰이 된다"고 말했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고 검사 밑에 경찰을 두고 경찰을 흔들어 경찰국가로 만들어 국민을 감시·통제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주 28명의 치안감 보직인사 단행 후 두시간 만에 7명이 보직을 바꾸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직접 통화하니 경찰이 발표한 것은 경찰이 추천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어떻게 믿으란 것이냐"며 "처음에 발표한 안이 정말 경찰에서 추천한 대로냐. 행안부와 대통령실이 충분히 논의한 것인데 그 사이 누군가 바꾸려고 해서 2차 안에 7명의 보직이 바뀌어서 나온 게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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