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독선 vs 데드크로스…'마이웨이' 여야 손익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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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각 당의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집중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부터 선출하자는 '역제안'으로 각을 세웠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당이 맡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등 합의를 준수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조삼모사"라고 비판하면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경제와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며 국민의힘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다.


국민의힘, 민주당 제안에 "원구성에 검수완박 끼워팔기" 비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에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출범 등 민주당 제안에 "원 구성에 검수완박 끼워팔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 절대 다수가 검수완박 악법에 반대한다며 악법에 대한 합의 파기를 국민에게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심판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모르는지 알면서도 모른척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7월1일 임시국회 소집…"국민의힘 의지 없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말까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고 설득하겠지만 국회 공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늦어도 다음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다음달 1일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경우 다음달 1일 임시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달 24일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이날(27일)까지 여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역시 합의 사항이라며 함께 이행하자고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법사위 개혁을 전제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데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해당 심사 범위를 벗어나 법안을 계류하거나 뜯어고치는 '월권'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사개특위 운영은 지난 4월 박홍근·권성동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었다.


여야 득실은…민주당 '오만과 독선' 프레임 악몽



여야 셈법도 복잡해진다. 민주당이 다음달 1일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할 경우 장기간 당 발목을 잡았던 오만과 독선 프레임에 재차 갇힐 우려가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열려면 소집 요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절차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회의장 선출 문제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며 "그 사이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이 먼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합의 하에 열리길 끝까지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출범 역시 검수완박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을 출범하는 한편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권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제는 '집권당' 국민의힘…尹대통령 지지율 부침도 고민거리



국민의힘 역시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승리 후 양보 없는 집권 여당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13일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메시지가 의도와 달리 치열했던 선거 후 대화와 화해를 바라는 여론과 상충된다는 우려다.

새 정부 출범 후 반등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역시 고민거리다. 리얼미터가 이달 20~24일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 표본오차 95%·신뢰수준 ±2.0%p, 유(3%)·무선(97%) 자동응답, 자세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6.6%로 전주 대비 1.4%p(포인트) 감소했다. 부정평가(47.7%)가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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