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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준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청사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4.26. photo@newsis.com |
당시 브리핑에서는 북측의 전날(4월16일) 발사체 발사 소식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보고 받은 시점'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배 대변인은 "보고를 정확히 언제 받으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연히 (윤 당선인은) 보고를 받으셨겠죠. 그 외 모든 인수위 구성원들은 오늘 오전 보도를 보고 확인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기자가 군에 알아본 결과 군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북측의 발사체 발사 당일 해당 탐지 소식을 공유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한 추가 질의를 받자 뒤늦게 "군이 제원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외교안보분과에 비공개 요청을 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만약 그때 교차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군은 '보고 태만 집단'으로 비판받았을 것이다. 정치권은 궁극적으로 통수권자(대통령)를 정치적으로 몰아 세우기 위해 '북한 발사체에 대한 군의 대응'을 곧잘 문제 삼았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달 12일 북측이 방사포를 발사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했고 군은 탐지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을 엮어서 쟁점화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의 안보상황 점검회의가 겨우 진행하고 사후에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한다"는 비판도 가했다. 당선인 시절 북측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차별성을 부각했던 윤 대통령이 '내로남불' 행보에 들어갔다는 게 민주당 측 논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방사포 대응 회의는 1차장이 논의했다.
북측이 쏘는 모든 미사일 등 발사체를 군이 모조리 실시간 발표하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진다. 우선 한미의 탐지능력을 낱낱이 북측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이 느낄 피로도 문제다. 그보다는 정치가 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관행부터 끝나야 하는 게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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