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52시간제 개편' 논란에 "정부 공식입장 발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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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약식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내놓은 노동개혁 추진안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이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해 확정할 것이란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한 새정부 노동정책 중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주52시간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한다'는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52시간제 취지를 무력화하고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달 중 구성하고 4개월간 운영해 발표하겠다고 하면서다. 연구회는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논의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전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이후에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임명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시간을 좀 넉넉히"라며 "보통 재송부(기간)를 3일 하는데 일주일인가 한거 같고 나토 다녀와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기한을 통상보다 더 긴 7일로 잡아 29일까지로 명시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은 강인선 대변인.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4/뉴스1
또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일으킨 경찰을 향해 전날 '국기문란'까지 언급한 게 김창룡 경찰청장의 자진사퇴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하냐"고 말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달까지로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굳이 자진사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서 계획한 국익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문제 등으로 당내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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